심상정 정개특위장, “더민주-바른미래, 공수처법 결단하고 다음주 중 패스트트랙 일정 가시화해야”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이견 때문에 모두 물거품 만들 수 없어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좌초되면 개혁 발목 잡는 것으로 오해 피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대에 힘 낭비 말고 협상에 동참하길

입력시간 : 2019-04-09 16:43:10 , 최종수정 : 2019-04-12 18:25:12, 이영재 기자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다음주에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지 2주가 지났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선거제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이나 절차적인 검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단일화안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에 맡겨졌던 협상의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이제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선거제도를 포함한 개혁입법 공조는 여야4당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정치변화 열망을 받아않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를 다음 주 초 여야4당 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다. 여야4당이 공수처법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야4당은 선거제도와 함께 사법개혁 역시 어떻게든 완강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른바 패키지 처리에 동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결단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듯이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심 위원장은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이대로의 정치를 지속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정치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당의 유불리만 앞세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약속이었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하는 개혁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여야4당 단일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토대로 한 것이고,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당도 좋고 정치도 바뀌고 국민에게도 희망을 주는 개혁의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여야4당 공조의 패스트트랙은 현 국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개혁을 밀고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노딜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그 후과는 매우 뼈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100% 아니면 안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좌초된다면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둔 공수처법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도록 주초에 여야 4당이 동시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입법절차다. 각 정당이 정책에 따라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 아니라 합의민주주의의 선진적인 원리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데 힘을 낭비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작년 125당 원내대표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후 선거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더라도 자유한국당까지 모든 원내정당의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이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보장된 임기와 권한 안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당 합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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