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확정

입력시간 : 2019-04-10 11:23:01 , 최종수정 : 2019-04-10 11:23:01, ipecnews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당원인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박용진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박찬대 교육위원, 서영교 교육위원,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정치계는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통리인 유은혜,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난 ’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를 나타낸 바 있다.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하였다. 


Copyrights ⓒ 출판교육문화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ipecnews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