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정치의 방향 ? 민주당, 야3당과 협력 공고화 한국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 본격적인 총선준비 돌입

한국당, 황교안-나경원체제 위상 확보, 갈등과 대립 이슈 부각, 집권세력에게 무조건 반대 정치 이어나갈 것

바른미래당,평화민주당, 불확실한 미래두고 정치적 고민 깊어질 것

입력시간 : 2019-05-07 13:18:11 , 최종수정 : 2019-05-13 14:49:05, 이영재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정치의 방향 ?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났다. 한국당은 보수의 결집을, 민주당은 진보 개혁세력의 결집을 이뤄냈다. 민주당 집권세력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 이후 야 3당과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스몰딜과 정치공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와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결사항전으로 황교안-나경원 체제는 당내외 안정적 위상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은 갈등과 대립 이슈를 부각하며 당분간 국회 밖에서 집권세력에게 무조건 반대의 정치를 이어갈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정치적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이후 민주당 집권세력의 행보

 

극한 대립과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공수처안, ·경수사권 조정안 등 입법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길고 지루한 정치공방의 시작이며 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는 험난한 과제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한숨 돌린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국내외 완고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를 돌파할 만한 세력과 해법은 미약하다. 427 판문점 선언 1주기가 지났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남북관계의 냉각과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방문 등 전통근린외교 노선 강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꾀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별다른 성과 없는 답보상태에 직면했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동북아 6개 당사국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결을 위한 구상과 해법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북미의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 정부는 갑갑하기만 하다.

 

게다가 국내정치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이 여야 4당의 국회 패스트트랙을 지정 했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력한 반발에 당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대여 투쟁에 올인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헌정체제 수립 이후 국회의 지난했던 폭력사태와 점거등의 정치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했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정치 쿠테타이자 자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정치혐오, 무관심을 조장하는 정치 행위다.

 

물론 여기에는 잃을 것이 적고 얻을 것이 많은 자유한국당에게는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게임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지만, 집권세력이 이 과정에 보여준 무기력한 정치대응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러왔다. 국민들의 기존 웰빙정당이라는 비난이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갈 정도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대응은 무사안일 했다.

 

패스트트랙의 극한 대립을 시작으로 사실상 21대 총선 경쟁이 시작되었다. 5월에도 한국정치의 익숙한 그림인 극한 대립과 갈등, 교착상태가 의회정치를 규정하며 반복될 것이다.

 

경제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경제성장율은 0.3%를 기록했다. 유가폭등, 환율폭등과 더불어 살림살이 물가·일자리 등 민생경제의 악화는 집권세력에게 부메랑이 되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재벌개혁 후퇴를 넘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사항 경총 요구안과 동시 추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등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배제의 정치를 획책하며 재벌 배불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부양에 목말라 있는 집권세력으로서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지향 외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이 민생경제 이슈로 치러진다면, ‘무능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면 집권세력에게 치명적 패배를 안겨줄 수도 있다.

 

여하튼 집권 2년차를 맞는 현재 집권세력은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대립 및 교착상태를 돌파하고 여야 4당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스몰딜과 정치공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와 본격적인 총선준비로 나아갈 것이다.

 

패스트트랙 결사항전 이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선택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해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원내외 투톱체제를 강화하였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팩 결사항전을 통해 당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치성과를 거두었다.

 

한편으로 태극기세력에서 중도파 우파 경계 일부 유권자까지 자유한국당으로 결집시켰다. 확장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탄핵 이후 만신창이가 된 자유한국당 정당지지율을 20%~30% 사이에서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다음으로 박근혜 탄핵과 대선 패배에도 정신 못 차리던 웰빙정당의 이미지를 일정정도 탈피하였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 차원의 5시간 릴레이 단식농성 등 형식적 야당의 행태에서 벗어나 비록 위법·탈법·폭력적 행위로 후과가 만만치 않겠지만, 오랜 만에 야성을 담은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판검사 출신으로 정치력과 리더십을 의심받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당내외 안정적 위상을 확보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점거행위와 발언을 통해 기존의 온실장미의 이미지를 벗고 우파투사의 이미지를 당내외 각인시켰다.

 

패스트트랙 결사항전 이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끝장보기식 비난 일변도의 대응, 민주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형식적 대화와 타협 없는 강대강의 정치대응을 통해 지지세력 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국면의 강경한 대응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당사자가 앞장서서 이를 무력화시켰다는 비난과 더불어 회의 진행 방해와 무단점거, 대화와 타협의 거부는 의회정치 지형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립화를 더욱 깊게할 수 있다.

 

또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자체가 입법화의 시작 단계임에도 이를 국회 불법점거와 폭력을 동원하여 봉쇄함으로써 의회정치를 파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자파 지지세 결집에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의회 협상력은 그만큼 약화되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지지기반 중 극우 태극기 부대의 당내 준동은 박근혜 탄핵 이후 이탈하였던 중도우파 유권자의의 자유한국당으로 귀환을 더더욱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정의당, 민주당, 민평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과거사에 대한 면도날 검증은 황교안 대표체제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김학의 차관 성접대 무마 연루, 전관예우 고액 변호사비 수임, 부산 LCT 비리 연루, 삼성X파일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동조 의혹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황교안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갈등과 대립 이슈를 부각하며 당분간 장외에서 집권세력에게 무조건 반대의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불확실한 미래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놓고 당이 거의 분당 직전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여전히 패스트트랙 사태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 바른정당 출신들의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당을 예상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현재 유승민 전 대표의 선택지로 보자면 과거에 대한 자기 부정이자 자신의 실패를 자인하는 백기투항으로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체제는 당내외 위상이 불안정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당내 호남계, 안철수계, 유승민계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당분간 암중모색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제3지대 결집을 통해 정치활로를 모색하려 하지만 당원들의 입장은 민주당과 연합,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선호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치적 선택과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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