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근로시간 단축 통한 노동자 삶의 질 보장과 고용창출 우리사회가 가야할 길

정부와 지차체, 주52시간단축에 따른 비용과 신규고용 책임져야

입력시간 : 2019-05-10 11:29:00 , 최종수정 : 2019-05-15 14:47:37,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15일 전국의 버스가 멈춘다. 대구도 예외가 없다. 이번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은 절차를 거친 정당한 행위다. 지난 8일 버스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 거쳐 파업을 결의했다. 아직까지 14일 조정회가 남았다. 만약 노사간 협의가 결려된다면 15일부터 시내버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이번 쟁의의 쟁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로 인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 임금 보전과 추가 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버스사업조합은 1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하면 적법성과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해마다 1,000억원이상 지출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로 교중교통인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2시간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다면 시행에 따른 대책도 정부와 지자체는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손실임금 보전이나 추가 인력 확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버스사업조합이 제시하는 1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탄력근로제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버스사업조합은 준공영제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정책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방만한 운영과 낭비요소 방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52시간제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줄고 쉬는 시간은 늘어난다. 이에 따른 손실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현재의 잘못된 임금체계 때문이다. 기본급보다 초과근로 등 수당의 비중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금손실분이 커서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에서는 손실분 모두를 보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스사업조합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손실분 모두를 보전해야 한다면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고 주52시간 근무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에 따른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있다. 지자체에서는 버스사업조합에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투자에 인색했다. 모든 지자체가 똑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대구시의 경우도 지원금의 절반은 무료환승에 따른 복지비용이다. 즉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과 신규고용 문제도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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