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입력시간 : 2019-11-08 09:23:14 , 최종수정 : 2019-11-08 10:04:14, ipecnews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 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으로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인정도서 관련 지침 완화 등 제도 간소화(’19.말)하고 필수이수단위 유연화는 학교장 판단 하에 학생별 필요에 따른 이수 단위 조정 허용한다.
대체이수 허용은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수학·영어)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 허용되면, 이수과목 수 제한 완화와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황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8개과목 이내) 개선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여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행정기관 배치,교과전담으로 도시 외곽지 및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 지원은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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