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지속적인 접근과 괴롭힘은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이 점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현실의 다양한 관계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필자는 임대업을 하고 있다.

몇 달 전 한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됐다. 계약 종료일은 이미 지났지만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모두 정산하지 못한 상태였다. 남은 미납 임대료는 65만 원이었다.

임차인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오히려 계속 약속했다.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

"이번 달 말까지 해결하겠다." 하지만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계약 종료 후에도 필자는 기다렸다.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했고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필자는 임차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임차인은 6월 13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다. 필자는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6월 13일까지 거주하도록 했다. 대신 그날 퇴거하면서 미납 임대료 65만 원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차인은 동의했다.

약속 당일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짐 일부는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남은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임차인은 돈은 준비하지 못했고 우선 이사만 하고 다음 월급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했다.

몇 달 동안 반복된 약속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다. 임차인이 신고한 것이다.

신고 내용은 스토킹이었다.

경찰은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와 이야기를 나눈 경찰관 역시 임대차 관계와 미납 상황 자체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필자는 '스토킹·교제폭력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의 내용은 명확했다.

임차인에게 전화하지 말 것.

문자를 보내지 말 것.

찾아가지 말 것.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경찰은 임대료 문제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안내했다.

여기서 필자는 혼란스러웠다.

계약은 종료됐다.

임차인은 퇴거와 임대료 지급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은 더 이상 연락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게 됐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임차인이 스스로 연락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언제 돈을 줄지, 언제 문제를 해결할지 전적으로 상대방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가.

물론 스토킹처벌법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집요한 접근은 반드시 제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락과 범죄적 스토킹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필자가 임차인을 찾아간 이유는 사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미납 임대료를 정산하고 퇴거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행위가 스토킹으로 신고되자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임대인은 언제부터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가.

계약이 종료된 순간인가. 아니면 임차인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인가.

만약 그렇다면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미납 임대료와 퇴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필자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아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스토킹의 경계다.

그 경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임대인은 어디까지 연락할 수 있으며, 언제부터 침묵해야 하는가.

필자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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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과 정당한 채권 행사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