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8일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2026년 유학생 수가 30만 7,464명으로 당초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함에 따라, 정부는 유학생 모집과 입학 단계부터 대학의 교육·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모집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한다. 외국학위 검증 가이드라인 배포와 컨설팅으로 대학의 학력 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 한국 대학 정보와 원스톱 입학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대학의 유학생 교육 및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개편하여 핵심 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하고 공인언어능력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기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이나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은 최하위등급으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유치를 즉시 제한한다.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주와 진로 설계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24시간 AI 챗봇 상담과 취업 가이드북, 맞춤형 채용공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초청장학생(GKS) 중 이공계 비율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에게는 장려금과 비자 우대 혜택을 검토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학과에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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