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학생·학부모 입시부담 완화 기대

총 70개 내외 대학(약 698억 원 지원 예정) 선발 및 선정평가 그룹 개편

입력시간 : 2020-02-28 22:22:08 , 최종수정 : 2020-02-29 00:18:18, 김기영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어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26일(수) 확정·발표하였다.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2014~) 개요 >


(목적)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 조성

(규모) 2016년 459억 원 → 2018년 559억 원 → 2020년 697.8억 원, 총 70교 내외 지원

(사업기간) 2년(2020~2021년, 1+1년)

(주요내용)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활동,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강화, 사회적 배려자 전형 및 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등


선정평가지표는 이미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하였다.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27.)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28.)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일부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도까지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 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의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두 사업유형(유형Ⅰ·Ⅱ)도 개편된다.

유형Ⅰ 내에서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유형Ⅱ는 그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대학의 대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최근 4년(2016∼2019) 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으로 지원조건 한정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일부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유형Ⅰ 선정대학 중 7개교 내외, 교당 3억원 지원 예정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여 입시비리에 대한 대학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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