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체화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

ipecnews 기자

작성 2020.06.03 09:48 수정 2020.06.03 09:4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일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공포 ’19.12.10., 시행 ’20.6.11.) 주요 내용은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③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는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한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과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이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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